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두고 검찰서 "위법·공정성 의문" 목소리 잇따라

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