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금융위 등 당정간담회…"필요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금융위원회 등을 만나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상황 점검을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관련 보고가 있었다.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좀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16일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기본 예탁금 3000만원으로의 상향, 20주 단위 거래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은행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에 대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입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인 말씀이 있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와 더불어 금융감독원과도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관 업무보고와 더불어 하반기 입법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과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정무위는 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대로 정무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와 당정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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