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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ETF 거짓·과장 광고, 시장질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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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5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하는 ETF가 출시되었는데, 이것이 증시를 크게 흔들고 있어요. 요즘 코스피가 매일 심하게 오르내리자, 투자자들도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규제 실패의 악순환 — 당국이 고위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전에 막지 못해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훼손했다.

중도 성향: 시장 불확실성의 반영 — 급변하는 장세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양방향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거래를 분산시키고 있는 현상이다.

보수 성향: 정부 증시관리 실패 — 청와대 정책당국의 미흡한 증시 관리로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사운용사의 ETF 거짓, 과장 광고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자정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ETF가 급격히 성장하고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자는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는데 운용사의 거짓, 과장 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대형 운용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제작 및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ETF 운용 과정에서 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과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결과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자 계속 노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적으로 의결권 행사 관행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삼성, NH-Amundi, VIP자산운용과 더불어 작년에 이어 양호 평가를 받은 미래에셋과 뚜렷한 개선을 이룬 한국투자 등 운용사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의결권 행사.공시와 관련하여 여전히 소위 '복사·붙여넣기' 식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사 정책 및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담조직, 수탁자책임위원회, 성과지표 등 내부 관리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업계는 내실 있는 수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

건전한 ETF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 간 무분별한 '상품 베끼기'에 대해 업계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는 운용사 측면 에서는 조직, 자원 등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며,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제언했다.

금감원은 공·사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가 신인의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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