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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반쪽 법사위’ 개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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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반쪽 법사위’ 개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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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사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법사위를 둘러싸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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