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반발 "필버 저지"

JTBC 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개혁의 필요성 — 검사의 부당 수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다.

보수 성향:정치적 부패 —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려는 정치적 거래다.

[앵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의 거센 공방 끝에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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