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하겠지’ 퇴사할 때 PC 포맷했다간 낭패…1심 벌금 200만원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PC를 포맷해 자료를 모두 삭제한 40대 디자이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설령 자료가 다른 곳에 남아 복구가 되더라도 문서 보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서울의 A회사에서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마지막 출근일이었던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했다.이에 A사는 김씨의 PC 포맷으로 인해 업무 자료가 모두 삭제돼 마케팅 및 디자인 전략기획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재판에서 퇴사 두달 전 이미 PC가 고장이 나 자료 복구가 불가능해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