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보고도…경찰 수사, 지휘부로 확대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 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성범죄 의도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할 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를 정식 입건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더해 특수단은 지난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전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관계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특수단은 증거은닉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박 경감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의 핵심은 수사지휘부가 하부 지휘 계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닉하려 했는지 여부다.
특수단은 김 전 서장과 박 경정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 라인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의도를 증명할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당초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야 할 사건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단순한 수사 미진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고의나 지시에 의한 사건 축소인지를 밝혀내는 유의미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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