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안경‘ 논란 메타 AI 글래스, 이통3사도 판다는데

[지디넷코리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곧 '메타 AI 글래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촬영이나 시험 부정 행위 악용 사례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22일부터 안경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돼 눈앞의 풍경을 촬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메타 AI 글래스를 일부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AI 안경을 출시함으로써 가입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더 많은 가입자를 모객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출시에 맞춰 할인, 멤버십 포인트 연계 이벤트, 악세서리 증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런 가운데 최근 부정 사용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자 AI 글래스 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글래스로 풍경을 촬영할 때 전면 LED 표시등이 자동으로 깜빡이도록 설계됐지만, 그 부분을 테이프로 가리거나 자체 프로그래밍을 통해 표시등을 가려 악용하는 식이다.실제 지난 5월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AI 글래스 착용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 토익 시험을 치르거나 상대방을 불법 촬영해 영상을 사회적 관계망(SNS)에 유포한 사례가 적발됐다.부정 사용 논란으로 미국 뉴욕·필라델피아 법원, 미 공군은 법정 내 진술 유출 방지, 군사 기지 보안을 위해 메타 AI 글래스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안경에 부착된 LED 표시등만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메타는 지난 7일 촬영 LED 표시등이 물리적으로 변조되거나 훼손된 정황이 감지될 경우 카메라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아직 부정 사용 방지 기술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이용자 개인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AI 글래스 유통망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통사 대리점, 온라인몰 등 판매 채널이 많아지며 부정 이용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고 유통망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이용과 악용 사례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AI 글래스 악용 사례가 나와도 기존 AI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에 포괄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현재로선 출시를 미루거나 판매 물량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신사 관계자들은 “몇몇 부정 이용 사례가 나오긴 했어도 판매 금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이슈화가 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며 “이용자 보호 약관이나 환불 규정에 대해선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