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15일 제헌 78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라며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오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고,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참정권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지난 개헌 무산의 경험을 딛고, 이제는 국민의 뜻을 실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제헌 7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추진된 개헌의 경험과 국민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헌의 내용·절차 및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향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 기한의 연장, 체계·자구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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