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가짜 앰뷸런스' 잡는다…휴일 20% 할증·병원 대기요금 신설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송 처치료를 12년 만에 인상하고 병원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해 구급차 내 의약품 구비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지 1년여 만이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이송(전원)의 70%가량을 담당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 방송과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사적으로 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