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필요성 설득은 '지자체'가, 행정·재정 비용은 '정부'가 준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참여 지자체에 수십억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주민 설득과 공론화 비용 부담이 있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각종 검증 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 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