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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충전 안 하고 기다렸는데... 함양 무상버스 '기습 보류'에 주민 허탈
오마이뉴스

경남 함양군이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전 군민 버스 무료 이용사업'이 시행 예정일을 단 하루 앞둔 지난 6월 30일 전격 잠정 보류됐다. 민선 9기 출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행정의 성급한 실행 문제에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발등을 찍혔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은 당초 민선 9기 시작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전면 확대 도입하기로 하고 관내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산의 핵심 쟁점은 ▲ 운수회사의 적자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 무료화 운행 노선 조정 등이다. 함양군은 한정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운수사 측은 경영 안정을 고려한 산정 기준을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수차례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의했으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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