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이번 주 방미…'쿠팡 사태' 대미 설득 나설까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쿠팡 사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2일 방미길에 오른다. 미 상무부 등 주요 관계자와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방미길에 오르는 것은 지난 5월 초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방미가 조선 협력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한미 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김 장관도 방미 기간 미국 측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지난번 방미 당시에도 쿠팡 이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쿠팡 관련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 "오히려 제가 먼저 쿠팡에 대해서 아느냐고 이슈를 제기했고, 쿠팡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언급하며 양국 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자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사와 제재가 특정 기업이 아닌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을 당시에도 "301조 조사와 쿠팡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쿠팡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 점검 등에 나선 바 있다.

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앞서 발표한 대로 철저한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이슈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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