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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머니투데이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오늘(31일)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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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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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South KoreaLee Jae-myung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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