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 기각’ 끼워 넣은 與,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오늘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우리 국회의 일상적 모습이 된 ‘여야 합의 생략→야당 필리버스터→여당 강행 처리’ 패턴의 무한 반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