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EU 정상 "북한의 러시아 군사지원 규탄, 핵보유국 인정 절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내용, 중동 전쟁 관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대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 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 규탄"

총 3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EU의 지지 의사도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로 공동성명에 담아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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