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복 의무화 위해 문서 조작" 혐의 교원들, 검찰 송치

'교복 의무화' 규정을 만들기 위해 회의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충북 공립고 교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학생 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참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등 공문서를 가짜로 꾸민 혐의다. '교복 의무화' 논란으로 현직 교원이 송치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회의 안 했는데, 학생 대표 4명 참석한 것처럼 서명받아

15일 <오마이뉴스>가 충북 교육계에 확인해 보니, 옥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옥천고가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를 2024년에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이 학교 교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이 학교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 등록부'에 학생 서명을 추후에 받았다.

하지만, 이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이 학교 교장은 송치 명단에서 빠졌다. 해당 교장은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이후에서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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