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