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주재…오세훈 배석 주목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중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이달 1일 출범한 민선 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여서 더욱 주목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데, 지난 7일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이날 회의에 배석한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상시 배석하는 지자체장의 범위를 통합 광역단체장 등으로 확대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 시장과 민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무회의 참석 소회와 민선 9기 시정에 임하는 각오 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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