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