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반도체' K-김, 글로벌 표준된다…중간심사 통과
ONP 요약
한국의 큰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달라며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권한을 노조에 주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자 권익 확대 — 반도체·금융·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노조가 초과이윤 배분과 투자 계획 교섭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중.
중도 성향: 정부-노사 입장 불일치 — 정부의 새 노조법 해석과 노조·사측의 기대 수준이 맞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무분별한 노조권 확산 — 기업 경영 결정까지 교섭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조 요구는 경영권 침해이자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김 제품의 세계규격이 마련돼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기구에서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코덱스)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식품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해 총회에서 승인됐고, 회원국 의견 수렴과 분과위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규격안은 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분과위·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김 제품의 유형(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허용되는 다른 해조류(파래, 감태, 매생이 등)의 혼입 허용비율, 품질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약 2조 6800억원) 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가 캐슈너트 규격과 마·고구마 분말류 규격 개발 등 신규 작업을 새롭게 배정받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승인됐다. 이를 계기로 김치, 인삼제품·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국제 규격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과일 및 야채 등의 가공 제품 규격을 다루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품목으로는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코덱스 분과위원회에서 국내 사용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안한 안건과 의견들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다.
승인된 안건은 ▲스테비올배당체를 건강기능식품 '츄어블' 형태 외 다양한 제형 사용을 위한 신규작업 ▲암모니아(가스)의 가공보조제 용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JECFA에 요청해 평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 ▲어묵(맛살 등)에 토마토색소 사용 기준 신설 등이다.
JECFA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합동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자연독소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물 등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FAO·WHO 공동 전문가기구이다.
이번 총회 승인을 통해 국내 사용기준, 산업계 의견 및 현황이 국제규격에 반영됨에 따라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는 우리나라가 식품안전 분야에서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안정적인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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