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4명 매몰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책임자 4명 구속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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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부가 악성·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 책임에서 기관 책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갈등조정담당관·민원매니저 같은 전담 조직 신설, 단시간 대량 민원 시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도입하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이 직접 고소·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을 법률·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공무원의 법적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도 성향: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과 기술적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전담 조직 신설과 전자민원 이용 제한 같은 행정 시스템 개편으로 악성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주요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공사 현장 대리인,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간부, 감리단장이다.
시공사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7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부실 시공과 용접 불량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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