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참교육’처럼…강력범죄 13세도 형사처벌 外

ONP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지시와 3월부터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공론화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했으나 최근 범죄 저연령화 우려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