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범에 호통친 판사..."참교육이 현실, 왜 피해자가 전학 가냐"
ONP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지시와 3월부터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공론화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했으나 최근 범죄 저연령화 우려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공론화에서 전문가 중심의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보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5년간 80.7%, 성범죄 2배 증가), 만 13세 비중 증가, 피해자 조롱 사례 등 현실적 범죄 실태를 강조하여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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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청소년 범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언급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가운데 주범 2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범 2명의 형을 원심보다 높였다.
이번 사건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주범 A군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