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정부,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추진…다수 국민 여론 반영공론화에선 ‘만 14세 유지’ 우세…전문가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