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자영업 금융지원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대출 745.5조 원, 가계대출 350조 원을 합한 수치다. 자영업자들은 돈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 명의의 대출을 받고 이와 별도로 개인 명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행 보고서(2026.6)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 대출금의 약 3할이 자영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산업과 고용은 물론, 금융 측면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아래 그림은 업종별 개인사업자 수와 대출금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 수는 2015년 말 152만 개에서 2024년 말 252만 개로, 지난 9년 동안 100만 개가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서 28.7%로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많아진 탓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은행에서 차입한 개인사업자 대출금도 2015년 1분기 말 70조 원에서 2026년 1분기 말 163조 원으로, 11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 개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8%에서 35.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35%가 부동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위 그림은 연령별 자영업자 업종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청년층과 고연령층의 업종 분포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부동산업이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의 약 4할이 고연령층이다.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노후의 안정적 수입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정당한 경제 활동이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입, 임대소득을 창출해 부족한 공적 연금을 메우려는 시니어들을 비난할 순 없다. 문제는 공급량이다. 부동산업으로 대출금이 지나치게 쏠리면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에 할당되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물고라도 2금융권을 찾아야 한다. 위를 누르면 아래가 불룩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일어난다.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를 가진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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