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보유세 정부 방안, 이달 부동산 토론회 올려 논의할 것”

ONP 요약
2026년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감소하고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하반기 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진보 성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며,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중도 성향: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보며, 신규 공급 확대와 금리·세제·대출 규제 정책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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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이 이 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과 토론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엔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되면) 또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토론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토론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집단지성을 통해 찾아보겠다.
확정된 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한번 공부하면 4시간씩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하진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