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매·전세·월세 다 뛴다…답은 공급확대
ONP 요약
2026년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감소하고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하반기 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진보 성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며,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중도 성향: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보며, 신규 공급 확대와 금리·세제·대출 규제 정책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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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대책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단기 규제보다 공급확대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최대 요인은 공급부족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2만7158가구로 작년 대비 41.8% 급감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규제가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는 매매가격 못지 않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공급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된 결과 임차 비용이 올랐고 이는 실거주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