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률 성인의 3배…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2027년 전국 확대

정부가 촉법소년 등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소년 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 치료·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하고 정신질환·가정폭력·학업 이탈 등 비행 위험요인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년 특성에 맞춘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사이 2.2배 늘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148명으로 2.9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