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 13일 오후 1시, "개발폭주를 멈춰라!"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며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라며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업과 농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기업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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