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소송 각하한 법원… “다툴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해”

TBS 노동조합이 제기한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소송을 법원이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각하한 것을 두고 TBS 노조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성명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소송’을 10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TBS지부의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TBS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TBS 내 직원들인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