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복귀 소송 각하…시의회 민주당 지원구상도 '제동'

서울행정법원, 출연기관 해제 고시 취소 요구한 TBS 노조에 '원고 부적격' 민주당 서울시의회 "여전히 TBS는 최우선 과제…회생방안 찾을 것"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