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법 개정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신은)가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5일 성명을 내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3주기를 깊이 추모한다"며 "수십만 교사가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교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 앞에 홀로 서 있으며,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대전 교사의 82.2%, 특히 초등교사의 94.3%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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