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거부에 ‘300만원 과태료’···충남교육청 “무관용 대응”

전국 첫 행정처분 사례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