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발의…강경파는 맞불 기자회견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이 수면 위로 표출되는 모습이다.
반면 범여권의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선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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