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값 100원 올려도 설명하는데... 기탁금 4배로 올리고도 침묵"

"전당대회 기탁금이 4배 올랐어요. 2022년, 2024년, 2025년에 있었던 네 차례의 정기·임시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400%가 올랐습니다. (...) 과자 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민주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아래 후보)이 지난 16~18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예비경선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이 2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4배 인상된 데 대한 최초 문제제기였다. 이후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19일 "기탁금이 너무 올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비판하면서, 기탁금 문제는 당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현재 민주당의 예비·본경선 기탁금 총액은 당대표 후보의 경우 1억 원,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5천 만원이다(만 39세 이하는 50% 감면). 관련해 김형남 후보는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재차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선거 때마다 다르고 당규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차후에는 당규상 정액제로 표기해 경선 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탁금 인상 이유에 대해 당 안팎에 별도 설명한 적은 없으나, 당원 수 급증으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 탓에 기탁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기탁금 인상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4배씩 올리는 이례적 경우엔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기탁금 액수 인상을 선거 공고를 보고 알았는데, 이 또한 후보 등록 전날(29시간 전)에야 알린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한 기탁금 문제로 지난 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저 또한) 선관위원장님께 '과한 기탁금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청년 후보에 대한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검토해 주시라'고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에서 내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관련 기사: '최고위원 출마' 김형남 "'기득권' 민주당, 이대론 안 돼... 2030 끌어오겠다" https://omn.kr/2ixsy )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

"기탁금, 취지는 후보에 책임 부과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

- 지도부가 기탁금 인상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나?

"없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고, 별도 안내 없이 기탁금만 공지됐다."

- 청년과 원내·원외 후보 간 기탁금 차이가 있나?

"청년, 만 39세 이하의 경우 50% 감면이 있지만 그 외에 구조적 차이는 거의 없다."

- 기탁금 문제가 왜 중요한가?

"원래 기탁금을 걷는 취지는 후보자에게 일정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후보 책임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선거 비용을 후보에게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 현재 민주당 기탁금 운영 방식의 문제는?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