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사설] 인천에도 회생법원 설치해야 마땅
인천일보
전국적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개인파산·회생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에 그 설치 필요성이 커진다.
더구나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해사법원 설치도 확정되면서 회생법원도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는다.인천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14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15건보다 118건(9.0%) 증가한 수치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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