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인하 사실상 무산…케이블TV업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한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방발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부과율 조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관련 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된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