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격화… 지도부 “당론 아니다” 선 긋기

세계일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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