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의견수렴 창구 개설… 토론 주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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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14일 개설한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도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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