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한다…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조선일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 참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날인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분야를, 15일은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분야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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