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냐, 가격 안정이냐"... 성토 대회된 부동산 첫 토론회

"주택 가격 안정은 수요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다.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내놓은 이 한마디는 이날 토론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새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처음으로 국민참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졌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향후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겨졌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학계·업계·시민단체·청년·신혼부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은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 없이 참석자들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저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인사말만 빼고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겠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부 부동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공급 관련 7대 쟁점,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도심 유휴부지 활용 ▲ 비(非)아파트 신축 규제 완화 ▲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 민간임대 활성화 ▲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 ▲ 수도권 주거수요 분산, 을 보고했다.

"공급 파이프라인 막혔다"... 비아파트·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공급 부진을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의 붕괴'로 진단했다. 그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라며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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