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20억이면 큰일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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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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