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재판 다시 받는다… 2심,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또 기소했다며 해당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4년 6월 검찰은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행위를 놓고 이번엔 “뇌물을 준 것”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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