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 위치'·'두개골 구조' 검색하던 20대 男,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혐의 인정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왕모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왕씨는 이날 짧은 머리에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법정에 섰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왕씨는 지난달 1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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