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정책 제동 걸리자… 美법무부 “원정출산 최우선 수사”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약속’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은 1898년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중국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는 미국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최근 각각 지진과 내전을 피해 미국에 왔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중동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다.

미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역시 미 영토에 들어오기 전 망명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출생시민권처럼 오래전부터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인정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