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