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구체적으로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