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 앞두고 쏟아진 민심들…초고가 기준 30억~50억 거론, 보유세·거래세 입장은 갈려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시한 주택공급 분야 사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 분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종합·분석한 것이다.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차관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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