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규제·양도세 비과세도 1회 제한" 주장…李 "일리있는 제안"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기존 대출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제한, 정비사업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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